main business
업무분야
가사/상속
정재소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상속?
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등의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은 판결로, 가사비송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사이에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완료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임신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재판이혼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비다. 협의 이혼과 달리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절차
상속
상속이란
-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재상상의 권리·의무(채무 포함)가 일정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유언상속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해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법정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법률상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법률상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올 인해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례
-
- 망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특정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 재산을 남겨 두었으나,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
-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유류분의 산정
-
(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주요업무
이혼
- - 협의이혼
- - 재판상이혼
- - 위자료
- - 재산분할
- - 양육권·친권
- - 가정폭력
상속분쟁
- - 유언
- - 상속재산분할
- - 상속회복청구
- - 유류분반환청구
- - 기여분 청구
- - 상속포기
가사
- - 친생자관계
- - 실종신고
- - 친양자입양·파양
- -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 문제
- - 후견인 선임 및 특별대리인 선임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정재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