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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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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오용,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를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받기 위한 소송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 변경, 무효 확인 등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 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주요업무
인허가
-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
-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
행정제재
- - 시정명령
- - 영업정지
- - 부담금 부과처분
- - 과태료 부과처분
-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조세
- - 소득세
- - 부가가치세
- - 법인세
- - 그 외의 조세부과처벌을 받은 경우
기타 행정업무
- - 공무원 소청
- - 토지수용
- - 운전면허 정지·취소
- -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
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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